행정 칸막이 예산의 맹점, 타 지역 '규제개선 조례' 복붙 제출로 연 500만 원 상금 싹쓸이하는 법

전국 243개 지자체는 매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맞추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상금을 살포한다. 문제는 지자체 간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A시에서 이미 채택된 규제개선안을 B군 공모전에 이름만 바꿔 제출해도 크로스체크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실적 채우기용 행정 칸막이를 역이용하여, 평범한 직장인들이 퇴근 후 키보드 복사 및 붙여넣기로 뭉칫돈을 타내는 합법적 자금 사냥 프로세스를 해부한다.

1. 팩트체크 : 지자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
| 법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의2 (규제개선의 건의 및 포상) |
| 기대 수익 | 채택 1건당 최소 10만 원 ~ 최우수 100만 원 (전국 243개 지자체 중복 타겟팅 가능) |
| 타임 라인 | 매년 2분기 및 3분기 지자체별 집중 공모 기간 (상시 접수 병행) |

2. 남들은 모르는 자본주의 팩트 : 실적 채우기용 예산의 늪과 검증 시스템 부재

발생 원인 : 2026년 현재 각 지자체 기획조정실은 행안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과 특별교부세를 받아내기 위해 자체 공모전 개최 건수와 포상 실적을 기계적으로 채워야 한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담당 주무관들은 어떻게든 그럴듯한 서류 양식만 갖춰서 제출된 제안을 채택해 실적 통계를 맞춰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 비대칭성 : 일반인들은 규제혁신이라는 단어에서 고도의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팩트는 생활 불편 규제, 예를 들어 공유 킥보드 주차 구역 조례 개정이나 공원 체육시설 야간 개방 시간 연장 같은 단순 민원성 조례 개정안이 대부분이다. 이미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에서 검증이 끝난 우수 채택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해당 지자체 양식에 맞춰 제출하기만 하면, 표절 검증 시스템이 없는 행정망의 맹점 덕분에 무사통과로 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가 모른다.

 

3. 100% 비대면 수익 실현 프로세스

1단계 :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에 접속하여 규제혁신 우수사례 게시판에서 최근 3년간 타 지자체에서 채택된 생활규제 개선 사례 10건을 엑셀로 리스트업한다.

2단계 :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주로 5월~8월 집중) 게시글을 찾아 지정된 한글(HWP) 신청서 양식을 일괄 다운로드한다.

3단계 : 타 지자체에서 이미 채택된 우수 사례의 논리와 기대효과를 복사하여, 지원하려는 타겟 지자체의 이름과 지역 현황 수치만 살짝 수정한 뒤 국민신문고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대량 살포한다. 채택 발표 후 본인 계좌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 상금을 수령한다.

[공식 문의처 및 참고 자료]
1.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https://www.better.go.kr)
2.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창구: [https://www.epeople.go.kr](https://www.epeople.go.kr)
3. 전국 243개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면책 조항]
본 전략은 2026년 5월 기준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의 공모전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제출한 아이디어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거나, 완전히 동일한 텍스트로 100% 복사 붙여넣기 하여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상금이 환수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타겟 지자체의 현황에 맞게 최소한의 기초적인 윤문 작업과 데이터 수정을 거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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