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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스마트시티 예산 4천억의 맹점, 직장인 방구석 '온라인 리빙랩' 복붙으로 월 150만 원 꽂히는 법

by SOI218 202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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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국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면서,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 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리빙랩(Living Lab)' 예산이 기형적으로 팽창했다. 문제는 현장 참여율이 바닥을 치자, 담당자들이 이를 전면 비대면 온라인 평가로 전환하며 회의비와 수당을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구석에서 마우스 딸깍 몇 번으로 IoT 인프라 피드백을 제출하고 행정 예산을 합법적으로 털어먹는 시민연구원 수익화 프로세스를 폭로한다.


1. 팩트체크 : 지자체 스마트시티 리빙랩 비대면 시민연구원 수당
| 법적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민참여) |
| 기대 수익 | 비대면 과제 1건 피드백 제출당 5만 원 ~ 10만 원 (다중 지자체 참여 시 월 최대 150만 원) |
| 타임 라인 | 2026년 하반기 지자체별 스마트시티 본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마감 전 (수시 모집) |

 


2. 남들은 모르는 자본주의 팩트 : 실적 증빙용 거버넌스와 텅 빈 참여율


· 발생 원인 :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구축 보조금을 따낸 지자체들은 반드시 리빙랩이라는 명목하에 시민들의 인프라 사용 의견을 수집해야 최종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토론회에 아무도 오지 않자, 최근 이를 스마트시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아이디어 제출과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대체하고 거마비 명목의 수당을 쏟아붓고 있다.

 

· 정보 비대칭성 : 일반인에게 리빙랩은 이름부터 난해한 학술 용어로 들려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상은 거창한 연구나 논문이 아니다. 지자체 포털에 접속해 동네에 설치된 스마트 횡단보도나 IoT 쓰레기통의 온라인 대시보드를 보고, '앱 연동이 느리다', '야간 시인성이 떨어진다' 수준의 뻔한 텍스트 3줄만 입력하면 시민연구원 활동으로 인정받아 수당이 지급된다는 맹점을 이용해야 한다.

 


3. 100% 비대면 수익 실현 프로세스


<Step 1> : 스마트도시협회 포털 또는 각 지자체 스마트도시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접속하여 온라인 리빙랩 시민연구원 및 스마트시티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를 찾고, 거주지 제한이 없는 비대면 평가단에 대량 지원한다.


<Step 2> :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횡단보도, 미세먼지 알리미 등 대표적인 공공 IoT 인프라 3종에 대한 범용적인 불편 사항과 개선 제안 텍스트를 메모장에 3줄 요약본으로 미리 세팅해 둔다.


<Step 3> : 선발 후 제공되는 온라인 리빙랩 대시보드 및 의견 수합 링크에 접속하여, 준비해 둔 범용 피드백 텍스트를 대상 지자체 이름만 바꿔 복사 및 붙여넣기로 제출한다. 과제 종료 후 익월 15일에 시민연구원 활동 수당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다.

 



[공식 문의처 및 참고 자료]
1.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https://www.smartcity.go.kr](https://www.smartcity.go.kr)
2.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정책 게시판
3. 각 타겟 지자체 스마트정보과 및 스마트도시과 리빙랩 공지사항

 


[면책 조항]
본 전략은 2026년 6월 기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예산 집행 규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민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집 요강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사전에 필히 확인해야 한다. 제출된 피드백이 무성의한 텍스트 매크로 도배로 판명될 경우 평가단 자격이 박탈되고 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해당 지자체의 인프라 명칭과 지역명은 정확히 기재하는 기초적인 윤문 작업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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